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또 NLL 트집' 북한이 사과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는데요. 이번엔 서해 북방한계선, LL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군 당국과 해경의 활동을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입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NLL 논란을 재점화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NLL,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등 다양한 경계선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다른건가요?
우리나라는 1953년 유엔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반면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 수색 작업은 이 두 선의 중간 지점에서 진행 중인데, 북한은 이를 무단 침입이라고 한 겁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북한은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을 지속해 왔죠.
수색을 계속할 경우 이 같은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Q.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했던건데, 북한이 9.19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북한이 지금 시점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의도는 뭘까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손을 맞잡았던 장면을 기억하실텐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9.19 군사합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2018년 4월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합의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9.19 합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합의를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Q. 국면전환이라고 하면, 남한이 요구한 공동조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이라고 봐야겠네요?
청와대는 오늘도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추가 요구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나 공동조사 요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영해 문제를 꺼냄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거죠."
Q.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북한의 경고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는 북한의 NLL 발언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수색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하려는 듯합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긍정 평가했는데요.
정작 정부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들보다 이번 일이 훨씬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의 기준대로면 백번도 더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는데, 이번 일은 좀 다른가봐요?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스크 대란이나 KTX 탈선 사고 등 민생 관련 이슈는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했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초청 오찬 (2018년 1월)]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지난해 10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나 남북 문제에 대해선 조금 달랐습니다.
Q.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도 뒤늦게 사과했던 기억이 나네요?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게 지난해 8월 9일인데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조 전 장관이 퇴임한 10월 14일에서야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 문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